중국 겁박에 안 밀린 미국·대만. 윤석열 대통령 휴가기간이라도 펠로시 만나야...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 보내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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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겁박에 안 밀린 美·대만…尹대통령도 펠로시 만나야 / 문화일보

 

중국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2일 저녁 대만을 방문한 것은, 미·중·대만 3각 관계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신냉전 정세에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 연대가 ‘하나의 중국’ 원칙보다 우선임을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 “대만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확고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성명만 봐도 알 수 있다.

 

외형상 의회 지도자의 방문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미국 전반의 중국 견제 기류를 반영한다.

 

교역·교류 등 중국과 밀접한 ‘양안 관계’를 유지해온 대만 역시 홍콩 사태 등을 거치면서 자유 진영과의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급속히 선회했다.

 

대만은 서슴없이 미국 주도의 ‘칩4’ 참여 의사도 밝혔다.

중국이 대만과 미국을 군사적으로 겁박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미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25년 만이다.

 

1997년 뉴트 깅그리치 의장 방문 당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라며 미사일 훈련 등으로 반발했는데, 이번엔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불장난을 하면 타죽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만해협이 아니라 대만을 포위하는 식의 실탄 군사훈련 등 무력시위에도 돌입했다. 이런 대만해협 긴장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미·중 전략이 충돌하는 핵심 지대라는 점에서 한국과 대만의 입장은 흡사하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오후 방한한다.

 

그런데 공식 일정은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 및 오찬뿐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어서 만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만나야 한다. 휴가 중이라도 서로의 체면을 구기지 않을 프로토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펠로시 의장은 앞서 방문한 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에서 모두 국가 정상을 만났고, 한국에 이은 일본 방문 때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2015년 방한 때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미국에선 대만과 한·일 방어 문제를 묶어서 본다.

 

서울에 온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은 중국과 북한 등에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0301033111000005

中 겁박에 안 밀린 美·대만…尹대통령도 펠로시 만나야